반응형 친족상도례처벌1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폐지되어야 할 악법 방송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친족상도례' 가족이지만 남보다 못한 그들, 없어져야 할 악법 아닌가요? 유난히 연예계에 이러한 일들에 최근에 참 많았었죠, 최근에는 방송인 박 모씨와 스포츠 선수 박 모씨 등... 경제적 손실도 문제였지만 마음의 상처 또한 엄청났던 일들이었죠. 지인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가져갈 재산이 없어서 다행 아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명백한 범죄임에도 여태까지 처벌을 할 수 없었는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의미친족상도례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의미합니다. 가족 내부의 다양한 사정이 있고 내부에서 결정한 결과에..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