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필수! 미성년자는?

안녕하세요! 5월 20일부터 병원에 가실 일이 계시다면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꼭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

작년에 통과된 국민건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병원, 의원, 요양기관에서는 본인 확인절차가 의무화되어 병원진료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분들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부정수급 등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약물과 관련된 사건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작년만 하더라도 4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요.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용하셔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11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은 실 수 있으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는?

미성년자 병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없으면?

저도 오늘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주민번호만 기입하면 가능합니다.

병원이나 약국, 신분증 제시 의무가 예외인 경우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기란 쉽지 않아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마련해 놓은 규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진 : 해당 기관에서 본인 여부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인 경우는 신분증 없어도 됩니다.

처방약 조제 : 의사가 처방한 약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가능합니다.

응급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라 응급환자로 판단되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가능합니다.

진료 의뢰 or 회송 : 진료 의뢰, 회송인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가능합니다.

기타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임산부, 장기요양자, 중증 장애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보안상 캡처가 되지 않아 순서대로 기재해 드렸으니 쉽게 발급받아보세요^^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차차 익숙해져야 할 정책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길 바랍니다^^